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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관리자
2024-05-04
조회수 54

정부 '기업승계 특별법' 추진

 中企 제조업 CEO 고령화 심각…"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
오영주 "10년 뒤 35만곳 폐업…더 늦기 전 승계 특별법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업을 잇지 못해 흑자를 내고도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승계의 개념을 ‘가업(친족)승계’가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승계’로 확장해 장수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도약 5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제정 절차를 밟는 기업승계 특별법은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안에 M&A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M&A는 물론 중소기업 간 거래, 구조조정형 M&A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고령화한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 제조업 최고경영자(CEO)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또 다른 설문 조사에서도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면 매각할 것이란 답변 비율이 절반(48.6%)에 달했다.

기업승계 관련 종합 플랫폼 운영의 핵심 역할은 기술보증기금이 맡는다. 기업과 접점이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보가 매수·매도 희망 기업을 찾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인수합병(M&A) 자금줄 역할도 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로펌, 벤처캐피털(VC) 등 M&A 관련 60여 개 중개업체가 기업 M&A를 도와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 M&A 중개기관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과 맞물려 상속세 완화 방안도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사진)은 “중소제조업체 CEO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10년 뒤엔 35만여 개 기업이 폐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실직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M&A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 기업도 늘린다. 현재 7만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고 전통산업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 성장사다리도 손본다. 국내 기업의 95%가 소상공인이고 나머지 중소기업이 4.9%,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0.1%에 불과해 마치 압정 같은 구조인데 이를 안정적인 피라미드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레벨업한 기업이 8만9000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5%에 그쳤다. 이를 2027년까지 15만 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인력 지원책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전환, 국내 기업 취직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중 88.7%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 2024.04.29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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