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하고,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한 취지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도 꾀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예정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또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대한경제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