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

5대 전략분야에 20조원 늘어난 136조원 집중 공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 대비 7조원(2.9%) 증가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기업경영애로 해소 29조7000억원 등이다. 또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내년 총 6조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한다.

내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8000억원, 기술 소공인 2조1000억원, 청년창업 7,000억원 등으로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보는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원, 직접투자 750억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외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내년 신보 예산 전액삭감… 보증기준 까다로워지나

2022년 1조원에서 2025년 ‘0원’ 부실 감축 통해 재원낭비 최소화 방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800억원이던 예산에서 400억원 감축이 예고됐었지만, 이마저도 편성 받지 못한 것이다.

신보법에 따르면 재원 마련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 등에서 조성한다고 명시됐다. 정부가 신보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을 택한 만큼, 신보는 은행 등 기관에서 기금을 대폭 끌어오거나 기업 신용도 평가 기준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금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신보는 이번 출연금 예산 삭감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 기업 보증심사 기준을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부실 발생 시 신보가 은행에 대신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보증기업의 보증 불이행 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원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부실 감축을 위해 보증기한 연장 사례도 줄어들 수 있다. 신보는 지난 2022년 1조원대 정부 출연금에 힘업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 보증료율은 줄여주고 만기는 연장해줬다. 다만 이 시기 단행한 한계기업 보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그 규모도 늘어 위험부담이 커졌다.

조세일보 2024.12.25 뉴시스 2024.12.25/26 글로벌이코노믹 2024.12.12 발췌